친생자와 인지

1. 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는 혼인 중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말한다. 혼생자에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 준정에 의한 혼생자가 있다. ※ 준정: 혼인 외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혼인에 의한 준정(제855조 제2항)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 중의 준정, 혼인 해소 후의 준정, 사망자에 대한 준정도 있다.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