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특별권력관계는 일반권력관계에 대하는 개념으로, 공법상 특별한 원인에 의해 특정한 목적달성의 범위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권력행사는 법치주의에 구속되고 사법심사가 보장되지만, 특별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법치주의의 적용이 완화 내지 배제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2) … Read more
1.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1) 명령권 특별권력의 주체는 법령과 목적한도 내에서 작위ᆞ부작위ᆞ급부 등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① 개별적ᆞ구체적 명령ᆞ처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직무명령 ② 일반ᆞ추상적인 법조문 형식을 취하는 경우 훈령, 국립도서관 열람수칙, 당직 수칙 등(행정규칙, 영조물규칙) (2) 징계권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문란자를 징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징계벌이다. 징계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 Read more
1. 특별권력관계의 의미: 기본권 제한 및 사법심사 배제 특별권력관계의 핵심은 일정한 행정적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법률의 유보 없이 그 구성원들에 대한 기본권제한이 가능하고,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도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은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을 다 누릴 수는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나 노동운동의 자유는 헌법적으로도 제한되어 있다. 재소자의 경우 이 보다 심하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