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특별권력관계는 일반권력관계에 대하는 개념으로, 공법상 특별한 원인에 의해 특정한 목적달성의 범위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권력행사는 법치주의에 구속되고 사법심사가 보장되지만, 특별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법치주의의 적용이 완화 내지 배제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2) … Read more
1.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1) 명령권 특별권력의 주체는 법령과 목적한도 내에서 작위ᆞ부작위ᆞ급부 등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① 개별적ᆞ구체적 명령ᆞ처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직무명령 ② 일반ᆞ추상적인 법조문 형식을 취하는 경우 훈령, 국립도서관 열람수칙, 당직 수칙 등(행정규칙, 영조물규칙) (2) 징계권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문란자를 징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징계벌이다. 징계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 Read more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일반권력관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공법상 특별한 원인 또는 동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공법상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정한 자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상대방인 특정 신분자는 이에 복종할 지위에 있는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일반권력관계의 지위도 갖게 되는 데 반하여, 일반권력관계에 있는 국민은 당연히 특별권력관계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아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