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성질

행정행위의 내용(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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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개설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2) 형성적 행위 ① 상대방을 위한 형성적 행위: 설권(특허), 변경, 박권 ② 제3자를 위한 형성적 행위: 인가, 공법상 대리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증, 확인, 통지, 수리   … Read more

특허의 성질, 효과 및 허가와 특허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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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특정인에게 권리 능력 등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1. 성질 설권행위로 공정성확보 위해 상대방의 출원을 필요, 특허 여부는 자유재량행위(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을 반드시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2. 효과 특허된 것임을 제3자에게 법률적 주장할 수 있으며, 특허 침해는 권리침해가 됨(허가는 반사적 이익), 특허에 의해 창설된 권리는 공권이 일반적이나 사권인 경우도 있다. (광업허가, 어업면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