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의 특징, 종류, 방법 및 문제점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특정의 개인또는 법인이나 기타의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할 수 있다. 1. 행정지도의 특징 (1) 행정지도는 지도ㆍ권고ㆍ장려ㆍ조언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사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법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2)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강제와 다르다. (3)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