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의 의의와 특성 및 법원
1. 친족상속법의 의의와 특성 민법 중 남녀의 성적 결합과 부모ㆍ자식 사이의 관계 등 가족관계와 유언 및 상속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가족법(家族法)이라고 하는데 친족법과 상속법이 이에 속한다. 실질적 의의의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적 의의의 가족법은 「민법」 제4편 친족, 「민법」 제5편 상속 2개의 편을 의미한다. 인간의 생활관계는 재산관계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