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살인ᆞ치사죄

강간 등 살인ᆞ치사죄(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   1. 관련 조문 형법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ᆞ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강간 등 살인ᆞ치사죄의 개념 강간 등 살인ᆞ치사죄는 제297조(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299조(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 및 제300조(미수범)를 범하여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