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기준 및 개명신고 절차

1. 개명신고의 의의 및 절차   (1) 의의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개명신고의 신고의무자 개명의 신고의무자는 개명을 하려는 사람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3) 신고기한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여야 … Read more

개명허가의 기준 및 개명신고

1. 개명신고의 의의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ᆞ읍ᆞ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개명허가의 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