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의 기준 및 개명신고
1. 개명신고의 의의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ᆞ읍ᆞ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개명허가의 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