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파기”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파쇄 또는 소각하여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란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파쇄 또는 소각하는 등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른 … Read more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ᆞ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로서(서명날인, 구두, 홈페이지 동의 등)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각각의 동의사항 구분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제1항).   2.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기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고 알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