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 면제, 혼동의 개념 및 관련 민법 규정
1. 경개(更改)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다(제500조). 관련 법령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면제(免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다(제506조). 면제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준물권행위이고 처분행위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