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의의 및 성질(증약금, 위약계약금, 해약금)
1. 계약금의 의의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다. 민법은 매매에 관하여 규정(제565조)을 두고 이를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제567조). 매매의 경우 계약금은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교부한다. 계약금의 교부도 하나의 계약이며, 그것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계약이고, 매매 기타의 계약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므로 「종된 계약」이다. 2. 성질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