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계약의 성립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판 2001. 3. 23, 2000다51650). … Read more

1. 민사책임의 유형 민사책임은 크게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책임은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책임을 말하며 계약을 전제로 인정된다. 계약의 이행책임과 그 불이행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을 포함한다. 불법행위책임은 계약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고의ᆞ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제750조).   2. 계약책임   (1) 계약의 성립 계약은 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22)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