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이란 공익목적을 위하여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영조물과 공기업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적으로 관찰할 떄는 영조물이고, 동적으로 관찰할 때는 공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기업은 위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제한이 있다(전매사업･군수산업 등은 제외된다).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접 경영하기도 하지만, 특허를 주어 경영하게 … Read more
1.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공기업은 국영사업･공영사업･공공기업체사업･특허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1) 국영사업 국영사업이란 국가가 자신의 계산(경제적부담)에서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 우편사업･철도사업･국립학교･국립도서관･국립박물관･국립극장･국립병원 등). 이에 관한 예산은 특별회계일 때가 많으며, 국가는(특히 법률을 요하는 경우( 독점･이용강제･공용부담권･경찰권 등 공권력적 기능을 사업에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정부조직법 제4조). (2) 국영공비사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