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관리와 공물경찰(공물질서행정)
1. 공물의 관리 공물의 관리는 공물을 유지하여 행정목적에 제공함으로써 공물의 설치의 목적을 달성케 하는 모든 작용을 말하며, 그에 관한 권능을 공물관리권이라 한다. (1) 공물관리권의 성질 공물의 관리권의 작용은 공물의 소유권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공물의 관리주체로서 행하는 일종의 공법상 물권적 지배의 권능이다. (2) 관리작용의 형식･수단 ① 관리권의 발동형식 추상적 규칙(공물관리규칙)일 때도 있고, 구체적인 행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