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물사용관계의 의의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물주체와 공물의 사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로서, 공물관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자유사용,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법상의 사용, 사법상의 사용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자유사용을 일반사용(보통사용), 그 나머지는 경우를 특별사용이라고 한다. 2. 자유사용(일반사용･보통사용) (1) 공공용물의 자유사용 ① 자유사용 공공용물은 원래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함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