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의 의의, 성립과 소멸, 종류 및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일반권력관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공법상 특별한 원인 또는 동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공법상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정한 자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상대방인 특정 신분자는 이에 복종할 지위에 있는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일반권력관계의 지위도 갖게 되는 데 반하여, 일반권력관계에 있는 국민은 당연히 특별권력관계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아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