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융통물ㆍ불융통물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이라고 하고,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을 불융통물이라 한다. 불융통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공용물 국가ㆍ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며,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이 공용물이다. 관공서의 청사, 국공립학교의 건물 등이 그 예이다.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 이에 속하며, 사법상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용폐지 후에는 … Read more
1. 공물의 성립 (1) 자연공물의 성립 자연공물은 그 자연상태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 성립된다. (2) 자연공물 이외의 공물의 성립 공중이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형체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① 형체적 요건 공공용물의 성립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도로･공원의 축조). ② 의사적 요건 공용개시는 행정주체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의사표시(공용개시)가 있어야 한다(공원지정의 공고, … Read more
1. 목적에 의한 분류 (1) 공공용물 공공용물은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도로･하천･공원･영해･하빈(해변)･항만･운하･제방･교량･온천･광장과 이들의 부속물). (2) 공용물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관공서청사･등대･관사･兵舍 ･兵器･연병장･교도소･소년원･군용견 등). (3) 공적보존물 문화목적･보안목적 등 공공목적을 위해 그 물건자체가 보존을 주안으로 하여 그 처분이 공법상 제한(공용제한)을 받는 물건(국보, 고분, 보안림,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