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담의 성질

1. 공용부담의 의의 공용부담이란 경제･국토개발･공기업경영･공물관리 등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법규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과하는 공법상의 인적･물적 부담을 말한다.   2. 공용부담의 성질 오늘날 사회국가적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공용부담의 요건도 확장･변질되는 경향에 있다. 공용부담은 성질상 그 자체가 독자적 목적을 가진 행정작용은 아니고 국토개발행정･환경보전행정･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그친다. 그리고 경찰행정･재무행정･군사행정에 있어서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