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처분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행위의 법률효과가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아닌 정신작용의 표현(판단ᆞ인식ᆞ사실의 통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말한다. 확인, 통지, 공증, 수리 등으로 구분된다.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1. 확인 법률관계의 存否․正否를 행정기관이 공권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확정함으로써 의문이나 다툼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넓은 의미의 司法行爲이며 성질상 기속행위에 속한다(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