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의 수령 효과

1. 공탁의 의의 공탁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탁은 변제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담보, 집행, 보관 등을 위하여 이용된다. 변제와 아울러 집행을 위하여서도 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