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대법원 판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판 2006. 1. 13, 2005다64002). (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