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 권리행사의 의의 권리의 행사라 함은, 권리자가 그 권리의 내용인 생활이익을 현실적으로 향수하기 위하여, 그 권리에 따르는 법적 힘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방법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배권에 있어서의 객체를 지배해서 사실상 이익을 향수하는 방법(예: 소유권자가 목적물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하고, 친권자가 그의 자(子)에 대하여 그의 지위에 따르는 지배를 하는 것)으로 행사되는 것이 보통이다. 청구권의 행사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