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채권

1. 금전채권   (1) 의의 광의적 의미의 금전채권은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고 협의의 의미는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지급)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후자를 금액채권이라고 하며 보통의 금전채권을 의미한다. 금전채권은 증여ㆍ매매ㆍ소비대차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임치 등의 계약이나 유증 등의 단독행위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가액반환의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