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불법행위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 의의 관련 법령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인식지능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