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의무

1. 도급의 의의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급은 고용ᆞ위임ᆞ임치 등과 같이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에 속하지만,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수급인의 담보책임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매 외의 다른 유상계약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