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본질, 의의, 성립 및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의 본질 명의신탁에 대해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과거 토지조사령(1912년)과 임야조사령(1918년)에 의한 토지소유의 조사 및 사정 과정에서 종중 소유의 토지와 임야가 종중 명의로 사정되지 못하여 부득이 종중원 1인의 단독명의 혹은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아 등기한 이래로 하나의 판례군을 형성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다. 토지사정의 시기 전후로 승인된 신탁의 법리가 여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