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다(출판물 등은 그 자체가 높은 전파 가능성을 가짐). 1. 명예훼손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사람의 명예이다.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집단의 구성원도 집단의 명칭을 지적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