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의의와 분류
1. 행정의 의의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를 부인하고 행정의 실질적 개념 규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순수법학적 견해로 모든 국가작용이 법정립, 선언, 집행 작용을 한다고 하며 다만 실정법상의 단계적 구조가 다르거나(법단계설), 담당하는 기관이 다를 뿐(기관태양설)이라고 한다. (2) 긍정설 ① 소극설(공제설; W. Jellinek) 국가작용 중 입법과 사법이 분화된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