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변동 (1) 물권변동의 의의 누군가에게 물권이 발생·변경·소멸되는 것, 즉 물권의 득실변경을 말한다. (2) 물권변동의 종류 ① 물권변동의 내용에 따른 분류(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한 모습) 물권의 발생ᆞ변경ᆞ소멸을 말한다. ② 물권변동의 원인에 따른 분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변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소유 A토지를 乙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乙이 … Read more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물권)가 발생ᆞ변경ᆞ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1. 물권의 발생 물권변동의 모습으로서 물권의 발생에는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있다. (1) 절대적 발생 절대적 발생은 원시취득으로서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무주물선점에 의한 점유권의 취득 등이 그 예이다. (2) 상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은 승계취득으로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의 이전, 지상권의 … Read more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는 형식주의에 입각하여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물권변동에 합치하는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되고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