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부담

1. 인적공용부담의 의의 인적 공용부담은 특정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국민에게 과하여지는 작위･부작위･급부의 의무를 말한다. 그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그 불이행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그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벌이 과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2.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   (1) 개별부담 개별부담은 각 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하여지는 부담이다. 따라서 부담의무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도 각자는 자기의 부담분에 대하여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