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무원에게 고의(故意)․중과실(重過失)이 있는 경우 해당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의 의미 2. … Read more
1. 법령의 범위 (1) 협의설과 광의설 법령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서는 협의설과 광의설이 있다. 협의설에서는 여기서 ‘법령’이란 성문 또는 불문의 ‘법규(法規)’를 의미한다고 하며, 광의설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모든 법규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사회질서, 공서양속등을 포함하여 당해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正當性)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훈령 등 행정규칙이 여기서의 법령에 포함될 것인가는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의 논의와 같은 … Read more
1. 행정법 관계 개설 (1) 의의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공권과 공의무로 구성된다.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의 권리 즉,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하며, 공권도 권리라는 점에서 강행법규가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ᆞ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는 구별된다. 공권에는 … Read more
1. 개념 개인 또는 단체가 공권력의 소지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적 공권은 기본권(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에 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은 개인적 공권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한 개인적 공권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발동청구권 등이 있다.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국가기관이나 개인(다른 사람)에 대해 명령, 금지, 제한의 규정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