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제도의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그 효과는 그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제도가 대리이다. 따라서 대리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법현상이 일어난다. 대리의 기능으로는 사적자치의 확장과 사적자치의 보충의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되는 임의대리는 전자에, 본인의 의사와는 … Read more
1. 대리권의 의의 대리권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법률의 규정)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 유형으로는 ①본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는 부부(제827조)ㆍ친권자(제911조ㆍ제920조)ㆍ법정후견인(제932조ㆍ제933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