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1. 소유권 취득 소유권은 ⅰ)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또는 ⅱ)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민법은 ⅰ)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ⅱ) 무주물 선점ᆞ유실물 습득ᆞ매장물 발견에 의한 취득, ⅲ) 첨부(부합ᆞ혼화ᆞ가공)에 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1) 취득시효의 의의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