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중 사회적 타당성 관련 대법원 판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기본판례 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대판 1984. 12. 11, 84다카1402).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4. 4. 15, 93다61307).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