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능력

1.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4조). 즉,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과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그 밖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의 성질상 자연인과는 다른 제한이 있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생명권ㆍ친권ㆍ부권(父權)ㆍ육체상의 자유권ㆍ상속권 등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재산권이나 성명권ㆍ명예권 같은 인격권은 … Read more

1.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공법을 근거로 하거나 공권력에 의해 설립ᆞ운영되는 법인이 공법인이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사법에 의해 설립ᆞ운영되는 법인이 사법인이다. 공법인에 대해서는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쟁송 시 행정소송에 의하고 불법행위 시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사법인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고, 쟁송 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