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취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측의 사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거래의 상대방은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완책으로 ① 취소권의 단기 소멸제도(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함)와 ② 법정추인제도(제145조, 취소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