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 2024년 04월 08일 by prespres 1. 법치행정 원리의 의의 법치행정의 원리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작용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며 만약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하여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 원리를 말한다. 법치주의는 법률을 우위에 두고 그 아래에 입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