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공물

1. 공물의 성립   (1) 자연공물의 성립 자연공물은 그 자연상태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 성립된다.   (2) 자연공물 이외의 공물의 성립 공중이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형체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① 형체적 요건 공공용물의 성립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도로･공원의 축조).   ② 의사적 요건 공용개시는 행정주체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의사표시(공용개시)가 있어야 한다(공원지정의 공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