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및 복대리의 3면 관계
1. 복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한다. 따라서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ㆍ대리인ㆍ복대리인의 3가지 행위가 경합될 수 있다.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 복임권의 법적 성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는데, 이것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