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유증

1. 의의   (1)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하는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한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108조).   (2)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 Read more

1.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한다. ‘내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A 부동산을 주겠다’거나 ‘내 사후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면 나의 ㅇㅇ은행 예금채권을 주겠다’ 등이 부담부유증의 예이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