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의 대상 및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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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 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민법」 제99조제1항),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한다(「민법」 제212조).   (1) 토지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토지의 정착물   ① 건물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 Read more

경매의 의의와 경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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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의 의의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