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개념, 성립요건 및 대법원 판례 Ⅱ. 과실범 1. 관련조문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2. 개념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는 … Read more
1. 관련조문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개념 법규범에는 금지규범과 명령규범이 있다.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작위라고 하며, 명령규범에 의하여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형태를 부작위라고 한다. 범죄를 성립시키는 행위의 종류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 Read more
1. 범죄행위 (1) 범죄의 정의 사회생활상에 해로운 행위는 무수히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반규범적, 반사회적 행위가 범죄이다. 형벌 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로서의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형벌 법규를 떠나서 일정한 가치 판단에 의할 때 형벌에 의한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인 유해 행위로서의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 볼 수 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