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 개설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2) 형성적 행위 ① 상대방을 위한 형성적 행위: 설권(특허), 변경, 박권 ② 제3자를 위한 형성적 행위: 인가, 공법상 대리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증, 확인, 통지, 수리 … Read more
1. 하명의 개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로서 개인에게 작위, 부작위, 지급, 수인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이다. 2. 하명의 형식 개인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명령의 형식으로 하는 것(하명처분)이 보통이나, 법규의 형식으로 하기도 한다. (1) 하명처분 불특정다수인에게 하는 일반처분(도로통행금지), 특정한 상대방에게 하는 하명처분(조세부과처분, 위법건출물의 철거명령, 징집대상자에 대한 징집명령 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법규하명 … Read more
1. 재정 (1) 재정의 의의 재정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자신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가 될 재력을 취득하여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목적적 작용이다. (2) 재정의 목적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고 관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재정은 국가적 이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병력의 취득과 유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군정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