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세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일반통치권인 재정권에 의거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 자력(부담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의무(과징금)을 말한다. 보상적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닌 점에서 반대급부적 성질을 가지는 수수료･ 사용료･특권료 등과 구별된다.   2. 조세의 종류 조세의 종류(국세･지방세, 내국세･관세, 직접세･간접세, 보통세･목적세, 비례세･누진세 등)   3. 조세법의 기본원칙   (1) … Read more

조세는 기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내국세와 관세, 직접세와 간접세, 수익세･재산세･거래세･소비세, 물세･인세･행위세, 정기세･수시세, 보통세와 목적세, 비례세와 누진세로 나눌 수 있다. 1.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1) 국세 ① 수익세: 소득세, 법인세, 부당이득세 ② 재산세: 상속세, 재평가세, 증여세 ③ 거래세: 부가가치세(영업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등), 인지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