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의 효과 2023년 09월 19일 by prespres 1. 일반적인 효과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타인(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가 있어도 위법성은 조각되어 적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민법이 규율하는 기준 범위일 때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별개이다. 2. 사무관리자의 의무 (1) 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는 본인이 이미 관리개시의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는 한 관기개시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