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

1. 인과관계   (1) 관련조문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 개념 결과의 발생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범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정한 연관이 있어야 성립한다.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살인죄의 경우 사망의 … Read more

1. 착오론   (1) 착오의 의의 착오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적극적 착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환각범, 미수범)이며, 소극적 착오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고, 법률의 착오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