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설

1. 인과관계   (1) 관련조문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 개념 결과의 발생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범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정한 연관이 있어야 성립한다.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살인죄의 경우 사망의 … Read more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되며, 중한 결과는 상해(중상해) 또는 사망에 제한된다. 결과적 가중범을 중히 처벌하는 이유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해 그 범죄에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위험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발생케 한 것은 행위불법이 무겁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