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에 의한 특칙과 각종 상행위
1. 상행위의 의의 상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상인의 영리행위(기업 활동)를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상법 및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1) 기본적 상행위 상인 개념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상행위로서 이것을 영업으로 즉 영리목적으로 반복 계속하는 때 이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라 한다. 상법 제46조 22종의 상행위를 말하며, 영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영업적 상행위라고도 한다. (2) 보조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