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ᆞ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판 전합체 1997. 8. 21, 95다28625). (2)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 Read more

1. 준용과 유추적용   (1) 준용 준용이란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다시 규정해야 할 경우에 조문으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이미 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입법기술의 하나이다. ‘준용한다’는 표현이 ‘적용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준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성질상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동일하게 다루라는 취지이다. 예컨대 민법 제562조에서 … Read more